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 ‘지역 균형 장학금’ 추진
- 지방 사립대 진학 인재 지원 강화
- 교육교부금 개편 등 통해 마련
- 국교위 대입 개선 국민의견 수렴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의 핵심은 지방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을 추진해 인재 유출을 막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을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추진한다는 점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우선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균형 장학금’을 도입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거점 대학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규모는 연간 2000억 원 내외로 추산됐다. 예상보다 추가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는 이미 상당수 지방국립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지방국립대는 전국 30개다. 내년 신입생은 약 6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출신이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때만 받을 수 있었던 ‘지역 인재 장학금’을 수도권 출신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재원을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은 초중고등학생에게만 쓰이는데, 이를 대학생 등 고등·평생교육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교위는 대입 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오는 10월 말 대입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영어와 한국사, 제2 외국어 영역만 시행중인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상대평가 과목은 상위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지만, 절대평가에선 일정 점수를 넘으면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학교 시험에만 있는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습 혁신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수시·정시 모집이 3학년 2학기에 몰려 해당 학기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대입전형 시기 조정도 함께 검토한다.

국교위는 대입제도가 교육 현장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대국민 숙의·공론화 등 체계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한 뒤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초중고 분야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별 민원 대응팀 설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처리·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