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법’은 지난달 22일 충남의 한 중학교 현직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법안이다.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과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교사의 직접 지도권 강화’다. 현행 제도상 학생 분리나 출석정지는 학교장 명의로 이뤄지지만, 법안은 일정한 요건 아래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인기 드라마 제목과 같은 이름의 ‘참교육법’은 공개 직후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려면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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