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자리를 놓고 수천만 원을 주고받으려 한 후보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울산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들이다. 해당 선거는 비상임이사 4명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총 5명이 등록할 것으로 보이자 이들은 자신들 중 1명이 자진해서 사퇴하기로 하고, 해당 사퇴자에겐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A 씨 등 3명은 사퇴 의사를 밝힌 B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돈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B 씨가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사퇴 의사를 번복하면서 계획이 무산되자, A 씨가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해당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금전이 제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