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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진법사, 2016년부터 尹 대통령 된다…‘추미애-尹 갈등’ 둘 합 좋다”

尹 선거법 판결문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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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공판 출석. 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6년 무렵부터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는 “추미애와 윤석열 합이 좋다”라고 전 씨가 평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고 28일 법조계는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와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실제 친분관계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12월 무렵 김 씨의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났고, 이듬해 12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계받았을 때와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상황 등에 관해 전 씨의 조언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27일 김건희로부터 전성배의 장인상 부고 문자를 받기도 했고, 고검 검사 또는 중앙지검장이던 즈음에는 국회의원 윤한홍과 함께 전성배를 (전씨의 자택) 2층 법당 방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적혔다.

또 “전성배는 2016년 12월∼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됐을 무렵 김건희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2020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와 검찰총장이었던 피고인 사이 발생한 일련의 갈등과 사건에 관해서도 김건희에게 오히려 추미애와 피고인의 합이 좋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씨로부터 2013년 3월 전 씨를 처음 소개받을 때 오간 대화도 담겼다.

당시 이 씨는 김 씨에게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야”, “난 그런 거 심하게 믿는 건 아닌데 여긴 틀려”, “일반인들 아예 안 받고 누구 소개로 처음 가려면 한 달 기다려야 함”, “높은 사람들만 상대해”, “너도 꼭 한번 와서 봐라. 새로운 세상이야” 등 발언이 담겼다.

이에 김 씨는 “가봐야겠다”, “나도 소개해줘”라고 답하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판결문에 적혔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재판부는 대선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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