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문가 인사권 전횡 등 개선 안돼
- 중앙회 권한 줄이고 독립경영 확대

김용원 민주금융노조 위원장이 새마을금고 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본인 제공

“매번 출처를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개혁안이 나옵니다. 출처를 따라가면 뜬소문일 때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권한을 지닌 이사장의 횡포와 중앙회의 부당한 지시로 어렵게 일군 작은 변화가 물거품이 될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김용원 민주금융노조 위원장(59)은 과거 새마을금고 노동자였다. 2000년대부터 노동조합에서 일했다. 노동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과거 마주했던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였다. 노조 활동을 이어 나가던 그는 2012년 처음 민주금융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지금까지 14년째 위원장직을 맡으며 전국 새마을금고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한다.

김용원 위원장만큼 새마을금고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이를 찾기 어렵다. 김 위원장은 사상구 A 새마을금고 사태를 ‘총체적 부실’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이사장의 무능과 실무 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물이다. 직원이 적은 새마을금고 특성상 대출 담당자를 얼마든 속일 수 있다. 대출 담당 직원이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 부실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 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상구 A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갖은 문제의 원흉은 ‘이사장’이다. 김용원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사장 출마 자격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허술하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이사장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다. 새마을금고는 동네 유지가 이사를 맡다가 이사장으로 출마한다”며 “자기 자산도 제대로 관리해 보지 못한 이가 3000억 원이 넘는 금고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금고 운영이 온전히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성은 없지만 이사장이 인사권을 비롯해 사실상 금고의 왕이 되는 까닭에 이사장이 되면 직을 놓지 않으려 갖은 편법을 부린다. 원칙적으로 금고 이사장은 3연임만 가능하다. 김용원 위원장은 “상근 이사장을 세 번 한 뒤에 정관을 바꿔 이사로 출마한다. 이사 임기를 마치고서 이사장으로 출마해 다시 3연임을 해 금고를 사유화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때 임시로 앉혀둔 이사장과 관계가 틀어져 싸움이 이는 촌극도 펼쳐진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새마을금고와 일부 간부의 부당한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 애를 쓰지만 쉽지 않다. 김용원 위원장은 “무소불위인 이사장을 견제하려면 중앙회가 이사장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적극적으로 징계해야 한다. 노조가 보기에는 중앙회는 직원과 관계보다 이사장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이사장 징계에 소극적이다”며 “중앙회가 이사장 일탈에 엄중한 태도를 보이면 이사장들도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개혁을 외치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노동조합의 시선에서도 쉽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노조는 ▷이사장 출마 자격 요건 강화 ▷금감원으로의 금융 업무 이전 ▷중앙회 권한 축소 ▷새마을금고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개혁안으로 제시한다.

김용원 위원장은 “중앙회 스스로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입법 또는 시행령 등으로 개혁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한다. 이사장을 견제할 수 있어야 새마을금고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노동조합은 금고 노동자를 지키고 금고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회와 정부 또한 주어진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