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정윤석 감독.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을 촬영했다 폭동범들과 함께 유죄를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 씨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2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정 씨가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30일 이 판결을 대법에서 확정됐다.

정 씨는 현장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 씨가 적극적 침입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와 다른 가담자들 간 청사 진이브이 차이를 분간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씨 측은 재판소원을 내면서 “법원은 언론기관이나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측은 “청구인의 행위는 ‘예술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관심사와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한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결국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저널리즘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한계가 문제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