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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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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용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건희 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특검과 박 전 장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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