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기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 국제신문 DB

- 불황에 불법사금융 피해도 껑충

서민·취약계층의 소송을 돕는 ‘법률구조’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액임차인 등 민생 영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은 모두 11만8502건의 법률구조를 지원했다. 법률구조는 국가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서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의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13만298건을 기록한 뒤 해마다 10만 건 수준을 보이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액임차인 ▷집단피해자 등 공익소송 당사자의 지원이 크게 늘었다. 한부모가족 지원 건수는 2022년 4879건에서 지난해 9387건으로 92.4%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3000~4000건을 유지하다 지난해 1만1803건으로 폭증했다.

소액임차인 역시 2022년 984건에서 지난해 1925건으로 배가량 늘었다. 집단피해자 등 공익소송 당사자는 2022년 69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부터 684~888건으로 열 배 이상 뛰었다.

부산도 같은 양상이다. 부산지역 실적을 보면, 법률구조를 받은 한부모가족은 2022년 372건에서 지난해 110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해마다 감소하다 지난해 761건으로 갑자기 늘었다. 공익소송도 2022년 0건이었다가 지난해 44건을 기록했다.

한부모가족의 법률구조 실적 증가는 지난해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일단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미지급자 처벌 강화 기조도 증가 추세를 거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부모가족의 법률구조 실적 대부분은 양육비 이행 관리와 관련한 것으로,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00건 중 1068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공단의 문을 두드린 이유로는 경기 불황이 꼽힌다. 고금리·경기부진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층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7538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여기에 SNS나 오픈채팅방을 통한 비대면 불법대부와 지인추심 등 악질 추심이 확산한 영향도 언급된다.

이밖에 소액임차인 사건은 전세사기 여파, 공익소송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2022년부터 본격화한 점이 배경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