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공범 B(15)군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줬고,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외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사 결과 A 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기업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고성능 폭탄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했다”며 대통령을 사칭하기도 했다.

공범인 B 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 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