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신청사 건립 상상도. 당선인 제공

- 부산 북구, 신청사·공영 주차장
- 사하구 신규 보훈회관 건립 보류
-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시설 철회
- “흔적지우기 골몰은 안돼” 지적도

내달 1일 단체장 교체가 이뤄지는 기초단체에서 현직 구청장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줄줄이 재검토 목록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의 재검토는 필요하지만 전임 구청장 흔적 지우기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2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북구 사하구 사상구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현 구청장이 추진한 특정 사업 진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명희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는 오태원 북구청장이 추진하던 1500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구에 중지를 요청했다. 정 당선인은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혹이 발견돼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내달 1일 취임 후 사업을 둘러싼 의구심과 현실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태석 사하구청장 당선인은 보훈회관 신규 건립 사업을 보류했다. 사하구는 2013년 건립한 보훈회관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 320억 원을 들여 새 회관 건설을 추진했다. 구의회는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 형편을 고려할 때 300억 원이 넘는 구비 지출이 부적절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사하구는 올해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세출 구조조정을 거쳤다. 부서에 주어진 업무추진비도 줄였다. 공무원 인건비 마련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갑준 구청장은 추경에 보훈회관 설계비 12억 원을 다시 편성해 논란이 일었다. 김태석 당선인은 “보훈회관 건립에 구비가 많게는 400억 원 가까이 들 수도 있다. 추후 국·시비를 확보해 구 예산 투입 최소화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태경 사상구청장 당선인은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정했다. 조병길 구청장은 사상구 모라동에 치매 환자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애초 6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던 사업비는 86억 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구의회는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서태경 당선인은 “현재 사상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무 보고를 마친 기장군 인수위는 논의를 거쳐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남구와 동구는 현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의 요구와 지역 발전의 시각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 사업도 나름의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며 “충분한 고려를 통해 중단할 사업과 지속할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지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