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 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500만 원,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9200만 원이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 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지난해 1389건으로 증가해왔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20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