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휴대폰깡’에 악용되는 단말기를 개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통신사 대리점주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통신 대리점 운영자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통신 대리점주 B(30대), C(50대) 씨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휴대폰깡’에 사용되는 단말기를 개통해준 혐의를 받는다. 휴대폰깡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을 모집해 고가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즉시 처분해 일부 현금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유사대출 수법이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판매한 단말기가 범죄에 쓰이는 줄 알면서도 개통해줬다. 단말기가 정상 사용되는 것처럼 통화량을 조작하고자 유심칩을 교체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90회에 걸쳐 단말기 190대(시가 3억3862만여 원)를 개통해주고, 수수료 명목의 돈 5394만 원을 챙겼다. B 씨는 38대, C 씨는 41대를 개통해 585만~87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조직적인 휴대폰깡 범행은 통신사와 보증보험회사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돼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친다. 또한 이렇게 유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