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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전역 처리됐다고 오해해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무이탈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뒤따라야 할 안내 절차가 미비해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 사건의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4개월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3년 10월 입대해 대구 한 부대에서 복무했다. 그러다 한 달도 못돼 입대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과거에는 군인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게 됐다. A 씨는 2024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깎여 석방됐다.

A 씨는 자신이 징역형에 처해졌던 만큼 전역당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 수감 시절 교도관 등이 “집행유예로 나가면 전역일 것”이라 말해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복귀해야 한다면 부대 측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A 씨는 4개월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실상 A 씨는 부대에 복귀해야 했다. 수감 기간이 복무 기간(1년 6개월)을 넘기면 전역 처리된다. 그러나 A 씨는 수감된 기간이 3개월에 그쳤던 터라, 부대로 돌아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는 2024년 11월 소속 부대 중대장의 연락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부대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절차 미비를 지적했다. 법무부나 법원, 군부대 등 기관 사이에 재판 결과를 공유하거나 피고인 신분 변동을 안내하는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군무 기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법령 개정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 행동하길 기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