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가해자 구속 세번째 사례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000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부터 4년 동안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로 50대 남성 A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시체놀이한 것’ 등의 허위 내용을 지속해서 작성해 주요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참사 당시 이미지와 함께 ‘참사는 조작됐다’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세 번째 사례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온라인 게시글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