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인근에서 가로10m, 세로5m, 깊이8m 가량의 대형싱크홀(땅꺼짐현상)이 발생해 자동차2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일 오후 늦게 현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국제신문DB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2024년 9월 발생한 사상~하단선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와 감리,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4년 9월 21일 오전 8시50분 사상구 새벽로 일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 공사현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2곳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땅이 꺼지면서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운전자 한 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는 등 피해가 있었다.

수사는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서 각각 발표한 결과에 따라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땅꺼짐 발생 원인은 ▷집중호우(379㎜)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소홀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시 사고조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등 수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시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대로 ▷무자격업체 차수 품질검사 ▷중탄산소다 등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 공법 ▷흙막이가시설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 유입을 막고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수공사가 중요한데, 이번 사건에서는 차수 품질 검사·차수재 주입·차수 공법 등에서 차수 성능을 저하시키는 몇 가지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공사·하도급업체·감리·발주처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차수성능 품질검사 시 발주청, 감리 등 관리·감독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