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벌인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문철태 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1985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문 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하고 1998년 가석방돼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8년 세상을 떠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번 사건이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한 문 씨를 상대로 안기부가 기획한 조작이라고 2024년 결정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 씨의 아들도 ‘가족 간첩단’의 일원으로 누명을 써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이후 올해 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문 씨 재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