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비 지출 급증 가용재원 줄어
- 재정 자립도 37.3% 매년 감소
- 세입 부족 지방채 6435억 발행
- 에코델타 등 개발 공기업 부채↑
- 市 “재정 관련 지표 안정적 관리”

부산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재정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1조 원이 넘는 북항 돔구장, 완주율을 30%로만 잡아도 약 21조 원이 드는 청년 1억 원 자산 형성 프로젝트 등 선거판에 쏟아지는 공약들은 하나같이 돈이 든다. 과연 부산시의 ‘살림살이’는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 국제신문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와 부산시가 공개한 2021·2024년 결산서, 2026년 예산서를 종합 분석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안으로 들여다보면 빚은 쌓이고, 재정 여력은 줄고, 자체 세원은 제자리인 구조가 굳어지고 있었다.

■기용재원 줄고 빚의 질도 악화

19일 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물건비·이자 등 일상적 경상 지출을 경상 수입으로 얼마나 감당하는지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56.24%·2024년 기준)만 보면 부산은 여전히 광역시 중 가장 효율적인 살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 지표는 도로·도시철도 건설이나 채무 상환 같은 자본·투자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 지출과 채무 상환까지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1년 +0.55% 흑자에서 2024년 -0.60%로 떨어졌다. 6개 광역시 중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빚의 규모뿐만 아니라 ‘질’도 나빠지고 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021년 31.73%에서 2024년 49.43%로 18%포인트(p) 가까이 늘며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시는 가덕도신공항 보상 업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영향은 4~5%p에 그친다.

4년 내내 공기업 부채비율이 상승한 곳은 부산과 광주뿐이다. 같은 기간 대구는 26%대에서 17.12%로 대폭 줄었고, 울산(24.52→20.86%)과 대전(25.39→20.64%)도 개선됐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오시리아관광단지·센텀2지구 개발과 노후 전동차 교체·시설 개선에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분양수입으로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28년까지 노후 전동차 교체와 시설 개선에 29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빚을 갚는 데 묶이는 돈도 늘고 있다. 세출 예산에서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이는 비중을 나타내는 관리채무상환비율이 2021년 6.33%에서 2024년 8.09%로 올라, 광주(11.0%) 다음으로 높아졌다. 행안부 보고서는 “지형 특성상 도로·도시철도 교통망 구축 지출 증가,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으로 관리채무가 656억 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인구 감소 vs 복지 급증’의 이중고

미래 전망은 더욱 어둡다. 부산시 결산서를 결산 후 보조금 반납액과 이월금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21년 6932억 원에서 2024년 4977억 원으로 4년 만에 28% 급감했다. 사회복지 지출은 2021년 6조3961억 원에서 2024년 7조958억 원으로 11% 늘었다. 세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4%에서 41.9%로 올랐다.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비중은 31%에서 30%로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2022년 43.0%에서 2026년 37.3%로 하락했다.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6435억 원으로 전년(4557억 원) 대비 41%나 급증했다. 시 스스로도 2026년 예산안 공시 자료를 통해 “재정 수지가 전년보다 악화됐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특·광역시) 평균보다 적자 폭이 크다”고 시인할 정도다.

부산시는 노인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지방세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희망 사항’에 가깝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령화와 복지비 확대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재정안전성 관련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올라가고, 노인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면 교통공사 부채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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