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감도.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해 마하사 사찰림을 수용한 것은 위법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부산지법 제1-1행정부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4년 12월 5일 부산 연제구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에 대해 한 수용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는 3만4637㎡ 규모다. 앞서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 4900여㎡는 항소심에서 수용재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애초 수용된 토지보다 뒤늦게 수용 절차가 진행된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를 둘러싼 소송이다. 재판부는 이 토지가 1989년 옛 전통사찰보전법상 경내지로 지정됐고, 이후 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통사찰보존구역이라고 판단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수용하려면 문체부 장관 동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르기까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하사 측은 “전통 사찰 보존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