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수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정진백 후보의 훼손된 현수막.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제공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기장군수 예비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온라인 보도)이 발생했던 가운데, 현수막을 훼손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지난 23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2일 밤 9시께 기장군 정관읍에 걸린 기장군수 예비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당시 맨손으로 현수막을 훼손했으며, 경찰에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22일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선거 사무실 앞에 걸어둔 정진백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 후보와 조국혁신당 측은 처벌 대신 선처를 요청했다. 정 후보는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과 벽보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하는 때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모든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