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일본인 관광객이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신체와 짐에 소변을 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아동여성범죄조사부(이은윤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일본인 A(30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여·20대) 씨의 발과 캐리어 등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B 씨가 중국 SNS ‘웨이보’에 글을 올리며 확산됐다. 글에서 B 씨는 당시 혼성 6인실 객실에서 숙박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보니 A 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고 썼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A 씨가 B 씨의 몸과 침대, 캐리어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이후 자국으로 돌아갔으나 현재는 조사 출석 차 한국에 들어온 뒤 출국금지 상태로 체류 중이다. A 씨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왜 소변을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판례상 다른 사람의 몸에 소변을 보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한 예로 대법원은 2021년 11월 충남 천안시 한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통화 중이던 여학생 몸 위로 몰래 소변을 본 30대 남성을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