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당시 모습. 진실화해위 제공

- 부산 피해자 70명 첫 집단소송
- 미결수·소년범까지 구타·얼차려
- 전두환 정권 말기~1987년 자행
- 과거사위도 국가 피해회복 권고

전두환 정권기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기결수는 물론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재소자에게까지 몽둥이질과 같은 폭력을 자행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을 두고 당시를 겪은 부산지역 피해자들이 약 40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첫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자 약 70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획 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가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다. 지부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을 공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이번 소송을 돕기로 했다.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은 군사정권 때 시행된 일종의 교화 프로그램이다. 1980년 8월 발령된 ‘계엄포고 13호’와 여기에서 파생된 법무부 지침에 기반했다. 계엄포고 13호에는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세워 민간인에게 순화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지침은 이를 교도소 등에 구금 중인 재소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방침상 특별순화교육은 1회에 4주간 진행됐다. 하루 6시간30분 집체훈련을 받고 정신교육도 1시간 실시하기로 돼있었다. 실상 교육 현장은 삼청교육대와 마찬가지로 구타·‘얼차려’와 같은 폭력으로 이어졌다. PT·유격체조 중 몽둥이로 때리는 식이다. 이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얻은 이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순화교육은 군사정권이 물러난 1987년까지 자행됐다. 범죄사실이 확정된 기결수는 물론, 재판을 다 치르지 않은 미결수와 소년범까지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 범죄의 종류별로 편대를 꾸려 교육받게 했다고 알려졌으며, 포고령 위반자와 같은 정치사범에게도 시행했다.

부산지역 피해자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은 교도관이 군에서 조교 교육 방식을 배워와 교도소에서 시행했다. 금정구 부곡동에 자리한 소년원으로 보내져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확인된다. 미결수일 때 한 번 교육을 받았는데, 형이 확정돼 기결수가 되자 재차 교육에 보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특별순화교육은 국가폭력으로 공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피해자 30명이 신청한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를 확인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이를 근거로 부산에서 피해자 개인이 국가에 손배소를 걸어 승소한 사례가 일부 파악된다.

지부는 특별순화교육 시행 근거인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위법해 효력이 없는데도 여기에 기반해 폭력을 동원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자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 대법원은 계엄포고 13호를 두고 ‘발령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부는 특별순화교육이 구금으로써 법이 정한 형을 살고 있는 이들을 과잉 처벌한 것과 같으며, 특히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도 교육을 벌인 것은 무죄추정원칙 위반으로 정당성을 크게 잃은 조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