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DB

친딸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유지됐다.

A씨는 2014년 이혼 후 경남 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던 중,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친딸 B양을 200회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 당시 B양은 6세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갔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