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공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전부 유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선고된 1심 형량 징역 5년보다 오른 것으로, 당시에는 무죄로 판단된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시키는 식으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이밖에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일부 유죄로 판단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는 전부 유죄로 봤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었다. 다른 혐의들 역시 대부분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행사했다는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며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화로 사용하려 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