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 1개도 몰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억 원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단일종목 매매 권한을 넘긴 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1심은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세 차례 거래가 단일성과 계속성을 가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종 범행일을 2012년 12월로 판단하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1심보다 유죄 범위가 넓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과 7월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받은 800만 원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의례적 선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의 대선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통일교 측이 향후 정부 지원 등을 기대하며 청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비밀리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로 통일교 측에 연락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세 차례 금품 수수는 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하나의 범죄로 판단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김 여사 부부에게만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의 대가 관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재 행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