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가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승소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현재 은화복지재단으로 운영중

부산의 대표적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사건인 ‘덕성원 사건’ 피해자 4명이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한 직접 가해자인 ‘수용시설’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집단수용 사건 중 시설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은 처음으로, 문제의 시설은 이름만 바꾼 채 오늘날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소속 4명은 사회복지법인 은화복지재단(옛 재단법인 덕성원)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청구액은 원고당 1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이다.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법관 재량으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판결 취지를 남겨 시설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청구액을 정했다. 소장은 은화복지재단 소재지인 해운대구에 맞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23일 제출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시가 위법하게 부랑아를 단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절차 없이 덕성원에 아동이 인계·수용됐다고 봤다. 덕성원은 아동보육시설로, 부랑아 수용기관이 아니었는데도 단속된 아이들이 넘겨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덕성원에서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행위 등이 벌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사건 중 오늘날까지 법인이 존속하는 곳은 덕성원이 유일하다. ‘부산 집단수용시설 잔혹사’의 시작인 영화숙·재생원은 1982년 법인이 해산했다.

피해자들은 인권유린을 실질적으로 자행한 시설 운영주체 덕성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수용 아동을 가혹하게 취급한 1970년~1990년대 당시 법인 대표 등은 사망했지만, 법인 자체는 이름만 바뀐 채 일가가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2년 설립된 이래 별다른 책임 없이 75년 이상 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은 덕성원 대표 등 직원들이 원생 생활지도·관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생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돈이나 비싼 물건을 훔쳐 상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당시 대표 등 법인 일가가 인권침해 환경을 조성·유지했으며, 원생 몫의 보조금·자립정착금을 착복하는 등 불법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소멸시효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다. 지금까지 국가 상대 과거사 소송은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왔다. 다만 진실화해위 조사 대상은 국가의 불법이지, 민간 시설의 행위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민간에도 진실규명일을 놓고 시효를 따질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