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관련 법률에 대해 제기된 첫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사가 공소청법 4조 1호, 56조, 중수청법 3조 1항,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화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달 24일 공포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의해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