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넋기림 마당서 민주 열사들 참배도
- ‘지선 때 개헌투표’ 10표가량 모자라
- 시민사회, 당리당략 넘는 선택 당부

부산 경남 시·도민이 내딛은 위대한 민주사적 발걸음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싣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산을 찾아 지역의 열망에 힘을 보탰다. 실제 개헌에 10표가량이 모자라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부산 경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동참한다면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 넋기림 마당을 찾아 민주열사를 위해 참배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준 기자

이날 오전 우 의장은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촉구 간담회’에 참석해 항쟁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마련했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민주공원 내 넋기림 마당에서 민주 열사들을 위해 참배했다.

우 의장은 부마항쟁을 두고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평범한 시민이 독재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대중적 항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운동 계보의 연속선상에 자리하는 만큼 헌법 전문에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면 개헌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등이 담긴 개헌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공고안에는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오는 5월 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의결이 이뤄지려면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인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 공고안 발의 당시 인원을 기준으로 10명이 모자라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헌안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또 국회 표결 전에 찬성파 의원 일부가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실제로는 10표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우 의장은 “10표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10표를 더 모아서 3분의 2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가 국회에 남아 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잘 추진해 보자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며 “국회 의결까지 아직 좀 시간이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했다.

이어진 패널 발언에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헌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정광민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개헌을 위해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라면 우리 고장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과업에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부산지역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넘어 역사와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간담회 뒤 부산대 부마민주항쟁탑을 찾아 참배했다. 15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와 경남대를 방문한다.

정부 개헌안에는 부마항쟁과 더불어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비상권한 통제 강화, 지역 불균형 해소의 국가 책무 규정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