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경남에서 물류 관련 사업 법인 2곳을 경영하면서 3년여 간 거래처에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40대가 거액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거나 실제 운영한 화물운송 사업체 등 2곳에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이들 법인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14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33차례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기간 거래처로부터 21차례에 걸쳐 56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받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2억 원가량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3년 6개월간 이어진 A 씨의 범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 질서를 교란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