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열린 1000인의 아빠단 발대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아빠단’ 사업이 때아닌 ‘선거용 동원’ 논란으로 얼룩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만, 육아 정보를 나누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던 아빠들이 사실상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정치적 소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사업인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해온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돌연 16개 구·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100인의 아빠단’과 통합한 ‘부산 1000인의 아빠단’을 출범시켰다. 당시 200명은 현장에서, 800명은 줌(Zoom)을 통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들이 모여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2011년부터 시작된 육아모임이다. 전문가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를 주제로 매주 1회 과제를 게시하고, 아빠들은 이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역 축제나 명소를 방문하는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부산시는 새 아빠단을 출범시켰지만,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찾기는 힘들다. 예정된 주요 일정도 오는 9월 ‘함께육아 데이’와 12월 해단식뿐으로, 사실상 기존 100명 규모의 행사를 1000명 단위로 몸집만 불린 셈이다.

부산시가 1000인의 아빠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 동원 의혹도 불거졌다. 시장이 참석하는 대규모 합동 발대식의 구색을 맞추고자 구청 담당자들이 아빠들에게 “구별로 10명씩은 꼭 참석해야 한다”며 읍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행정력을 동원해 인원을 끌어모은 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최대 10명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들었을 뿐, 강제 할당을 지시한 바는 없다”며 “현장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시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본다. 직접적인 지지 호소만 없다면 행정력을 이용한 인원 모집은 ‘관례적인 행정 행위’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전 정책 설명회 등이 급증해 선거 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면서도 “관청이 행사를 빛내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참석을 요청해 인원을 채우는 것은 선거법에서 조율하는 부분이 아니다. 시장의 업적 홍보가 아닌 행사 자체를 위한 인원 모집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낮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참여자는 “아빠단에 참여하는 아빠들은 육아를 잘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들어온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참 속상했다”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력을 동원해 특정 정치인의 퍼포먼스를 빛내려 한 행위는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