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崔 모두 사법 리스크 있어 변수
- 전영근·정승윤은 출마 움직임 없어
전호환 전 동명대학교 총장이 갑작스레 부산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 사유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부산교육감 선거는 김석준 교육감과 최윤홍 전 부교육감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전호환 전 총장은 7일 오전 부산교육감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4월 2일 부산교육청에서 전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지난 6일 전 전 총장의 교육감 출마를 촉구하는 지지단체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출마 선언이 연기됐을 뿐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이들이 다수였다. 지지단체마저 기자회견을 불과 네 시간 앞두고 회견을 취소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전 전 총장은 불출마 사유로 ▷건강 문제 ▷동명대 수사 ▷가족 만류를 꼽았다. 지난해 운동 중 부상으로 수술 후 최근 들어 통증이 재발해 교육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명대학교 신입생 부풀리기에 따른 수사와 사법 판단도 불출마에 영향을 미쳤다.
동명대는 2021, 2022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 정보를 도용해 신입생 인원을 부풀려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전 전 총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교수와 교직원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 전 총장은 함께 일해온 동료가 사법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선거에 나서기보다 동료를 돕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족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부산교육감 선거는 현직인 김 교육감과 최 전 부교육감의 양자 대결로 펼쳐질 전망이다. 전영근 전 교육청 교육국장과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김 교육감은 4월 하순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2023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직 교사 특채 담당 장학사 A 씨는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표적 감사 및 강요’를 주장한다. A 씨는 감사원이 김석준 교육감에게 불리하도록 진술할 것을 요구하자 감사관을 상대로 감찰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감사원 감사를 바탕으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과정의 부적절성이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 전 부교육감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에게 토론회 준비 자문을 구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부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