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62만 건 중 0.05% 수준
- 고문기술자 이근안 일부 취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 동안 취소된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이 80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0.05% 수준인데, 최근 과거사 서훈 정리 작업 재개(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0면 보도)에 따라 더 많은 정부 포상 취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수여된 포상은 약 162만 건으로, 이 가운데 취소된 정부포상이 8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 비율은 0.05% 수준이다. 취소된 포상을 훈격 별로 보면 훈장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160건, 대통령표창 68건, 국무총리표창 71건이 뒤를 이었다. 취소 유형별로는 국가 안전 보장 유공자에 주는 보국훈장(130건)이 가장 많았다. 전투참여 유공자에 수여하는 무공훈장(122건), 교사·공무원에 주는 근정훈장(87건), 건국훈장(76건)이 다음으로 많았다.

정부 포상 취소는 크게 상훈법에 따른 경우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른 경우가 있다. 2017년부터는 정부표창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상훈법에 따른 취소 사유 가운데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가 407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도 325건(39%)에 달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공적으로 인정해 수여된 상훈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7건이 취소됐다.

정부 시기별로 포상 취소 건수를 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집중됐다. 1985년 처음 취소 사례가 나타난 이후 김영삼 정부(16건), 김대중 정부(75건)에서 포상 취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429건) 때 가장 많은 포상 박탈이 있었다. 과거사 정리작업이 지속됐던 2006년(노무현 정부)에만 379건이 취소돼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실형을 받은 공직자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한 서훈이 한꺼번에 취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건이 넘는 취소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과거사 관련 서훈 정리 작업이 재점화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경찰청은 일제강점기 이후 창설된 경찰 조직에서 수여된 정부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국가 공권력 남용과 관련한 포상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훈·표창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은 다수 포상 가운데 일부만 박탈됐고, 과거 수사 공로를 이유로 받은 표창 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