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유산폐기물매립장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작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유산마을이 제외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면 양산시는 현행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정이 완료돼 주민들이 원하는 위원 재구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3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제14기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0명도 포함됐다. 심사를 맡은 도시건설위원회는 매립장 인근 14개 마을에서 신청한 21명 가운데, 매립장 반경 2km 밖에 있는 3개 마을을 제외한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했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11개 마을에서 10명만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산매립장은 조성면적 100만 ㎡ 미만, 1일 처리능력 300 t 미만 시설에 해당해 협의체를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문위원 2명과 지역구 시의원 1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 유산매립장 협의체는 전체 15명 중 시의원이 3명으로 구성되면서 주민대표는 10명으로 줄었다. 결국 11개 마을 가운데 1개 마을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져 온 셈이다. 그동안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에 유산마을 대표가 탈락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유산폐기물매립장은 국비 63억 원을 포함해 총 375억여 원이 투입, 유산동 일대 25만4101㎡ 부지에 매립용량 301만9890㎥ 규모로 조성돼 1995년 9월 1일부터 폐기물 반입이 시작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장 운영 과정에서 조성된 약 3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 사용과 복지·편익사업 방향을 협의·조정하는 핵심 기구다. 따라서 협의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주민지원기금 사업 논의 과정에서 참여권과 의결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유산마을 주민들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마을은 매립장과 가장 가까운 피해지역이자 과거 부지 제공과 이주 등 역사적 사정을 가진 마을인데도 이번 14기 협의체에서 처음으로 배제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의원 몫이 3명이 되면서 결국 1개 마을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선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거주기간, 봉사활동, 포상 경력 등 개인 평가 기준으로 마을 대표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발표 전부터 탈락 결과가 외부에 돌았다며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사태는 협의체 구성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이번에도 시의원 3명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유산마을이 제외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도 “유산마을이 매립장에서 가장 가까운 만큼 제외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결국 점수에 따라 결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과 양산시, 의회 모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의원 수 조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과 달리 양산시는 당장 재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와서 구성을 번복하면 행정 신뢰 문제도 있다”며 “향후 협의체가 정식 위촉된 뒤 공식 의견이 모이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