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남해군이 인구 정책의 방향을 ‘정주 여건 개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단기적 인구 유입을 유도하던 기존 시책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남해군은 최근 군의회에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축하금, 종량제 봉투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등 일회성·선심성 지원은 폐지된다. 이는 단기적 인구 유입보다 기존 주민의 만족도를 장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신 지원 대상은 크게 확대된다. 주민등록자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까지 포함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산후조리비는 기존의 시설 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개선해, 모든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영유아 양육수당(월 15만 원)은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된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 1건당 10만 원, 연간 최대 3회까지 교통비 지원도 신설된다.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연 6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포함됐다.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역시 변경된다. 전입 이전 거주 기간보다 전입 이후의 실거주 기간을 중시하는 군민 의견을 반영해,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으로 있으면서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으로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요건을 조정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 유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보듬는 정주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