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씨측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검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둔 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씨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방조범 처벌 여부를 2심에서 다툴 전망이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다툴 예정이다. 김 씨측도 1심 유죄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 검증을 첫 공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