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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설전…양산시의회, 마지막까지 시끄러웠다

15억 예비비 긴급편성 두고 1시간 정회

민주당 "심의권 침해" 나동연 "사과"

박일배 의원 시정질문서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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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양산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양산시의회 제공
경남 양산시의회가 예산안 처리와 시정질문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를 어수선하게 마무리 했다.

지난 20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1시간이 넘게 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경안 1조9045억 원 가운데 1억1100만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문제는 곽종포 의장이 가결 됐음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묘배 의원의 이의제기가 들어오면서 진행 상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결국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정회 시간이 길어졌고 양당 합의 끝에 1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회의가 속개됐다.

이묘배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전날 제출된 ‘수정 예산안’이었다. 해당 안에는 물금역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 등에 필요한 약 15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비비는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사용돼야 하는데, 이번 사업이 모든 절차를 무시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라며 “지방재정법과 재정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추경 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행정 수요 파악 실패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심의는 형식이 아닌 시민 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권한”이라며 졸속 처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양산시장도 본회의 말미에 직접 사과에 나섰다. 나 시장은 “민선 8기 종료와 차기 시정 출범 사이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 우려로 긴급 편성했다”며 “의회가 난항을 겪게 된 점에 대해 예산 편성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일배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는 웅상 지역 행정구역 문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등 격앙된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이 웅상 지역을 ‘120년간 방치된 월경 행정구역’으로 규정하며 정상화를 촉구하자, 나 시장이 답변에 나서 “민선 8기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처음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금 웅상에 많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지역 통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혼자 웅상이 월경지라는 해괴한 논리로 지역의 분열을 야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는 보충질문을 부시장에게 넘겼다.

이에 박 의원은 부시장 대리답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충질문을 거부하고 “월경행정구역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에 대한 무시”라며 “제가 선배 의원이고 나이도 많은데 정말 무례한 점에 대해 연장자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엄연히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데 양산시에서는 단 한 번도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한 적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달 26일까지 답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양 측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회의장은 긴장감의 극에 달했다.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원 구성을 완료하고 시작했던 제8대 양산시의회가 마지막에 이르러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과 석연치 않은 예비비 편성 논란, 격앙된 공방에 직원 폭언에 따른 징계·사과까지 겹치며 씁쓸한 뒷맛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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