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금정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아동이 후유증을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느린 수사 경과로 재판도 시작하지 못한 사이, 관할 지자체는 이 어린이집과 재위탁 계약까지 체결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아동 학대 혐의로 금정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장 B 씨를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C 양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관리감독을 소홀 등 과실로 인한 혐의로,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사건 당시 C 양은 만 2세였다. A 씨는 수업용 교구로 C 양의 머리를 내려치거나 꼬집고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건이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 아동 부모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완 수사 끝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피해 아동 측은 고통을 호소한다. 특히 재판 등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사건이 장기화하는 사이, 금정구는 사건 발생 어린이집과 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구는 보육교사 A 씨에 관한 행정처분도 이달 중 조치할 예정인데, 사건 발생 시점 등에 비춰보면 뒤늦게 이뤄지는 셈이다.

피해 아동 부모 측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연으로 우리 가족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아이는 뇌전증 증상 진단을 받고 어린이집만 가면 1시간에 30번은 화장실에 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장이 신고 의무자로서 구에 즉시 신고하지 않는 등 조치도 미비했는데 신고 시간 기록이 없어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부모 측은 최근 이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금정구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관련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혐의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 전 재위탁 등 관련 행정처분을 할 순 없어 법적인 기준대로 계약 연장 조치를 했다”며 “A 씨 처분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 기록은 없으나 원장과 피해 아동 부모 측의 신고가 같은 날 이뤄졌고, 원장의 신고가 더 이른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