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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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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 3법’ 정식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시 시행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고,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는 처벌받게 된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가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26명까지 늘어나는 등 사법 체계가 대대적 변화를 맞았다. 제헌 헌법에 따라 사법부가 설치된 1948년을 기준으로는 약 80년(78년), 1987년 개헌 이후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약 40년(39년)간 유지돼 온 사법 기능의 대개편이다.
하지만 숙제도 적지 않다.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4심제’ 우려나 하급심 부실화, 법관 직무수행 위축 등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세부 설계 없이 법이 시행되며 발생할 혼란을 어떻게 막을지는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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