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하청노조·지부·지회 407곳
- 221개 원청사업장에 접수 봇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된 첫날 전국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화성시 등 5곳은 교섭 의사를 갖고 곧바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같은 날 공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전날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날 하루 동안 개정 노조법에 따라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를 한 곳은 전국 하청 노조·지부·지회 407곳이다.

노조별로 보면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다.

부산에서는 전날 기준 부산교통공사 노조 지부와 민주노총 각 구·군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 등 노조 지부들이 교섭 신청을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기준 자회사 노조 2곳(1노조 949명, 2노조 168명)이 교섭을 신청한 상태다. 공사는 절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이후 18일부터 23일까지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를 낸다. 교섭창구 단일화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각 구·군 소속 노동자의 교섭 신청 공문은 이날 기준 부산고용노동청에 북구 등 2곳이 접수를 마쳤다. 민주노총이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청했으므로 조만간 관련 공문 접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군 소속 노동자들이 대부분 가입한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도 다음 달쯤 원청 교섭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본부에선 아직 신청한 노조가 없다.

경남에선 전날 거제 한화오션의 하청업체 21곳이 참여하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250명)와 통근버스·작업복 등 사내 복지를 담당하는 웰리브지회(450명)가 원청교섭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같은 날 한화오션 측은 ‘노조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게재하면서 교섭 의향을 밝힌 상태다. 공문에는 오는 17일까지 추가로 교섭 노조를 접수한다고 명시했다.

울산에서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전날 원청인 HD현대중공업에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지난 1월 이미 두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개정 노조법 시행일에 맞춰 다시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 노조는 사측이 거부하면 원청 노조의 교섭 요구안에 하청 노조 요구를 넣어 교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 하청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도 같은 날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해 원청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도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 통해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석유화학업체 3곳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종합건설업체 4곳에 순차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들 하청 노조는 안전 관련 지시, 업무 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서 받기 때문에 원청이 교섭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교섭 요구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