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민간개발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하고도 탈락한 사업자를 상대로 한 재평가 절차(국제신문 지난 2월 14일 자 온라인 등 보도)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사업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이를 추진해야 했으나, 뒤늦게 신청서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사업자 측의 결격 사유가 발견된 데 따른 조처다.

창원시는 지난 9일 4차 공모에 신청했던 GS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 ‘사전신청 무효 처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19일까지 반박 의견, 참고 사항 등의 제출 기간을 거쳐, 접수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르면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보고 하고, 무효 처분을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근 서울 대형 로펌을 포함한 6곳에 각각 의뢰해 법률 판단을 구한 결과 모두에게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유로 처분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속 판결’의 귀속력에 저촉이 되지 않고, 사업 신청자의 업체명 표기 금지 위반으로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게 자문의 요지다.

다만, 시는 4차 참여 업체가 이번에도 불복해 또다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여기에다 시는 이와 별도로 5차 공모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과도 소송을 벌이는 상태다. 이에 시는 4, 5차 업체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추이를 지켜본 뒤 6차 공모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검토한 의견을 뛰어넘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분간 소송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S 컨소시엄 측은 2021년 4차 공모에서 신청한 뒤 선정되지 못하자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시는 재판부 명령에 따라 ‘재처분’ 절차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계획서 첨부 자료에 ‘GS 컨소시엄 귀중’이라는 작은 크기의 문구가 발견되면서 이번 사태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현산 컨소시엄은 2021년 5차 공모 때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잃었다. 이에 관련 업체는 시를 상대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기각됐고, 최근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