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전담 인력 증원을 두고 갈등을 빚는다. 시의회가 수개월 뒤 이뤄질 조직 재설계 이후로 정원을 늘리는 조례 개정을 미루자 시는 당장 현장 혼란과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며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 국제신문 DB

8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창원시에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기준인력 64명을 배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을 상대로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요양·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호·행정·사회복지·보건 등 직렬의 인력 추가가 필요하다. 시는 구 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조정을 거쳐 4명이 줄어든 60명을 증원할 계획을 세웠다. 본청 2명, 창원·마산·진해보건소 1명씩, 55개 읍·면·동 1명씩 등이다.

이런 계획은 도가 지난달 24일 공고한 ‘2026년 제2·3·4회 경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변경)’에 반영됐다. 여기에 시는 지난 1월 사회복지과 내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지난해부터 경남도 주도로 추진 중인 경남형 돌봄 사업을 담당할 4명을 따로 배치하기도 했다. 시는 실제 현장에 배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달 26일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창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애초 이 조례안이 이달 5~13일에 열리는 ‘제1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사업 시행일에 관련 조직 체계를 갖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손태화 의장은 시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오는 5월까지 수행하는 ‘창원시 중장기 대응 조직 재설계 용역’ 결과를 보고 인력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는 증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점검 때 인건비 보조 지원 계획 등이 철회될 위험이 있다고 맞선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 없이 돌봄사업이 시행되면 매년 인건비 등 50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