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뜻한다. 소년법상 규정이다. 형법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 촉법소년은 형법의 처벌 대신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 내려지는 처분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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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그래픽. 국제신문 DB |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한 청소년 강력범죄 사례가 알려지며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형법이 생긴 1953년 이래 한 번도 바뀐 적 없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도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뒤 쭉 지속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논란은 곧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국민은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밝힌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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