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과 김해시장 예비후보, 김해을 시·도의원들이 2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여객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장유지역 숙원사업인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 후 2년 가까이 개장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김해시가 책임과 해법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과 김해시장 예비후보, 김해을 시·도의원들은 2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가 시행사 ㈜삼호디엔티에 대해 시설사용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터미널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터미널 건물은 이미 준공됐고, 시행사는 운영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시에 보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럼에도 김해시가 시행사에 대해 대출과 채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운영 능력에 의문을 표하며 제3자 위탁을 요구해 운영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터미널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으며, ㈜KB부동산신탁에 이전된 소유권 역시 지정자에게 이전이 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김해시가 시행사의 부채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현재 장유지역 6곳의 시외·고속버스 임시정차장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김해시가 임시정차장 폐쇄와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터미널 이용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기자회견 후 참고자료를 통해 기부채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행사는 ▷보존등기 및 취·등록세 면제 ▷임대차 및 고용인력 승계 ▷시설·비품 비용 보상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관리하기 곤란한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신탁 상태에서 근저당 등 사법상 제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재산을 인수할 경우 배임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조건 없는 기부채납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조건없이 기부채납 한다는 협약서에 따라 필요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설사용인가 반려와 관련해서도 김해시는 낮은 협약률을 들어 반박했다. 장유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는 하루 124회 운행되며, 이 중 터미널 경유 대상은 101회지만, 현재 터미널 사용 협약이 체결된 운행은 8회, 약 7.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는 “이처럼 협약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임시정류장을 선제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시민과 운수사의 불편을 담보로 한 조치”라며 “터미널 사용 협의가 선행돼야 시민 홍보와 노선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 주장처럼 시행사의 영업권을 합법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즉시 개장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에 얽힌 채무 리스크와 운영 미숙을 이유로 시행사를 배제하고 시 주도의 공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둘러싼 충돌이라 볼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합법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즉시 시설사용인가를 내줘야 한다”고 밝혔지만, 김해시는 “신탁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건물을 공매 시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권리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완공된 건물을 두고 벌어지는 행정 갈등 속에 장유 시민들의 교통권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