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그래픽. 국제신문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13억 원을 빼돌려 자금 세탁에 가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서 사기 피해금 13억원을 받은 뒤 212회에 걸쳐 돈을 모두 출금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조직 내 환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이동 동선과 인출 금액, 전달 장소 등을 계획해 알려주는 등 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 조직은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돈 검수를 위해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식으로 범행했다.피해금은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거래업체 계좌로 받았다. 이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한 뒤 다른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데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해 보상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