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장압읍 신설 산업폐기물 매립장 후보지 / 전민철 기자 jmc@

민간사업자가 부산 기장군 일대에 추진하는 신설 산업폐기물 매립장(산폐장) 건설 사업의 허가 신청을 부산시가 승인했다. 2년 전 반대 여론에 무산됐던 사업(국제신문 2024년 11월 25일 1·3면 등 보도)을 허가 만료를 코앞에 두고 연장 신청한 것으로, 기장군은 주민수용성 없는 사업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자칫 부산에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대 산폐장 건설과 관련한 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 허가 기간은 2028년 2월 15일까지로, 2년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과 관련한 시의 인허가는 모두 끝났으며, 더 진행되는 절차는 없다.

앞서 2023년 2월 사업자는 시에 사업계획 사전 허가를 받았으나 지역 주민 반발로 공회전했다. 이에 시는 2024년 11월 관련 조례 개정까지 나섰다. 20년 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폐기물처리시설 등 일부 기피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다시 부산시장에게로 환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례 개정안 추진 소식에 기장지역이 격렬히 반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시의회가 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의 원안은 자동폐기됐다. 수정안에는 부산시장에게 결정권을 환원하는 시설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빠졌다.

잠잠했던 사업이 허가 만료를 코앞에 두고 연장되자 다시 갈등 조짐을 보인다. 애초 사업자는 오는 15일까지 허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기장군이 시에 신청 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사업 연장 승인이 이뤄지자 군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수용성 없이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산폐장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부산지역 폐기물 처리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부산 산폐장은 강서구의 1곳이 유일한데, 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23%라 앞으로 5년 이내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기장군 인가가 필수다. 사업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바꿔야 하는데, 인가권이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갈등 장기화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다른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 자칫 부산에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터져 나온다. 최근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건 매립장 입지 논쟁이 아니라 산업폐기물 발생 현황 등 장기 계획 제시”라며 “매립 확대를 우선하는 접근은 폐기물 발생 구조를 그대로 두고 지역사회에 부담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 관계 기관은 물론 주민까지 모아 논의를 할 계획이다”며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