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70대가 화가 나 가스총으로 위협해 수억 원에 이르는 채권을 가로챘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서부지원 (백광균 부장판사)은 특수공갈과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년 3월 피해자 B 씨의 소개로 C 씨가 진행하는 아파트 건축 관련 사업에 다른 이들과 함께 11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A 씨 등 투자자들은 2015년 6월에 14억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 약속과 달리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 씨는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화가 난 A 씨는 C 씨를 향해 가스총을 빼 들었다.

총을 보고 놀란 C 씨는 A 씨가 시키는 대로 채권 3억3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써줬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도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투자 원리금 회수를 빌미로 위험천만한 가스총을 들이대 채권 3억3000만 원을 갈취해 죗값이 무겁다”며 “다만 오랜 시간 원리금을 못 돌려받다가 저지른 범행인 점과 실제 추심한 돈은 1억7000만 원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