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1년 전 산청 대형 산불 진화에 나섰던 창녕 공무원 등 9명이 불길에 고립돼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부실한 안전 관리가 불러온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그 책임을 물어 당시 안전 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검찰에 넘기면서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당시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감독자였던 50대 A(4급) 씨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풍향·풍속 등 기상과 산불 확산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진화 인력 투입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1일 오후 3시26분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경남도는 당일 오후 6시40분께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됐고, 각 시·군의 진화대원이 소집됐다. 주로 60대인 진화대원 8명과 이들을 인솔하는 창녕군 공무원 B(30대) 씨 등 9명은 다음 날 오전 11시30분께 전날 동원된 근무자와 교대한 뒤 임무 구역을 향해 도보로 접근했다. 그런데 이들은 2시간 뒤인 오후 1시30분께 해발 400ｍ 지점에서 강풍이 불면서 삽시간 위, 아래 방향으로 번진 불길에 고립됐고, 결국 B 씨 등 4명이 숨지고 5명은 전치 8~10주 상당의 중상을 입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자와 자료 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 4명을 입건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남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경찰은 이 중 A 씨 등 3명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A 씨 등은 당시 산불·기상 상황, 진입로를 포함한 현장 여건 등 위험 요소의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화대원을 위험지역에 배치했다. 또 지휘본부와 진화대원 간 통신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유지하지 않으면서 당시 위험요소의 전파가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진화 대원 배치 전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진화 대원의 안전 장구에 대한 점검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유니폼 수준의 진화복을 입고, 등짐 펌프 없이 갈고리만 든 채 진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입건된 나머지 지상진화반 실무자(6급) 1명은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 편성을 담당했던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산불 진화작업이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배치·철수, 안전 관리, 안전장비 등 진화대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경찰은 산불 전담부서 지정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산림청과 경남도에 통보했다. 경남도와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이날 각각 입장문을 내고 “재난상황 대응에 따른 결과적 책임을 물어 공무원이 처벌받게 된다면, 산불업무 기피와 대응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산불은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주불이 꺼졌다. 이 기간 산림 3397㏊를 태우고 215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