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날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지난해 부산 임금체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등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신고 건수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4일 고용노동청 앞에서 체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4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체불임금은 1059억 원에 달한다. 2024년 체불임금 1070억 원보다 금액이 줄었으나, 1건당 금액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산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1만728건으로, 2024년 2만1896건에 비해 절반 규모다.

체불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으로, 2612건이 신고됐으며 체불 규모는 155억 원이다. 그 다음 ▷건설업 2611건(282억 원) ▷제조업 1925건(200억 원) ▷기타 1631건(154억 원) ▷사업서비스 1252건(143억 원) ▷운수창고통신 697건 (126억 원)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특히 임금체불 신고는 소규모 사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장 규모별 신고 건수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5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수준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은 3503건,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909건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건수가 전체의 82.4%에 달하는 것이다. 체불임금 규모 역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5인 미만이 353억 원, 5인 이상 30인 미만이 392억 원이다. 총 체불임금의 70.4%를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영세 사업장 소속 노동자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임금체불 해결률이 최고라며 노동부 장관을 치켜세우지만 여전히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 수천억 원대 체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체불 발생 후 신고에 의한 해결이 아닌 임금체불 발생률 ‘제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