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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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법원 전경. 국제신문 DB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과 부산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예배 중 정승윤 당시 교육감 후보와 특정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성 설교를 한 뒤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했다. 또한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 예배를 개최한 사실도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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