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업무 전반과 자금관리를 맡은 명의상 업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다른 간부가 소유한 지분을 자신의 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경남의 한 업체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관련 양식의 양도자 란에 사내이사 B 씨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사무실에 보관된 B 씨의 도장을 몰래 찍은 뒤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했다. 이런 행위로 A 씨는 이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5억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를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 실질적인 대표인 C 씨와의 지분조정 약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C 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들 간에 대금이 오가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A 씨는 업무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일부 횡령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