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상태인데도 “남편이 공사대금을 받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에서 만난 지인에게서 36억 원이 넘는 돈을 뜯은 여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법원 이미지. 국제신문 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50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7월 B(여·40대) 씨에게서 남편 공사대금 결재 비용을 빌려달라며 1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024년 8월까지 677회에 걸쳐 36억75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두 사람은 2010년 각자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 서로를 알게 됐다. 당시 A 씨는 자신 이름으로 가진 재산이 없었다. A 씨는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채 7000만 원을 빚진 터라 월 수입으로 이자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런데도 A 씨는 “남편이 건설사 협력업체에서 일한다. 원청 건설사로부터 들어올 공사대금이 많다.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결재 단계에서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 게 있다. 지금 자금 사정이 막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A 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었다. 그가 남편이라고 칭한 인물은 교제하다가 2011년 헤어진 사람으로, 건설업에 종사한 적도 없었다. 당연히 공사대금 채권도 없었다. 한 번 거짓말이 통하자, A 씨는 변제를 요구받을 때마다 “정말 거의 다 됐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며 추가로 돈을 뜯었다.

재판부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앞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36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며 “편취한 돈을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했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